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부산지방법원 2022.07.22 선고 2021나60342 판결
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전세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2. 김천지원 2022.07.08 선고 2021가합15119 판결
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2020년
2019년
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07.10 선고 2018가단17192 판결
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[각하]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18년
7. 울산지방법원 2018.11.22 선고 2018가합23014 판결
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읨.[국패]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17년
2016년
9. 서울고등법원 2016.11.03 선고 2016나2022934 판결
채무변제 및 이자지급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3년
2012년
14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0다97846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][공2012하,1664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부동산등기법 2007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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